PRECEDENT · 2016노445
판례
금융지주회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45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 ·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1조 · 원심판결의 파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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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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