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

"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

"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1.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