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3651
판례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3651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조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7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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