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2500
판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5.09.22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2250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6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1조 ·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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