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363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8.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3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1조 ·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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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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