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9862
판례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8.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98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고 등 손실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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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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