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82088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82088
연결
관련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 · 중소기업자의 조직화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 국제화의 촉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4조 · 행정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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