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664
판례
대여금등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3.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664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0조 · 배상심의회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3조 · 배상기준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7조 · 외국인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10조 · 인사위원회의 회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 임용권자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7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9조 · 인사위원회의 기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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