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34614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3461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0조 · 등기기록의 폐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1조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2조 · 합병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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