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6691
판례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6691
연결
관련 근거
공증인법 제29조 · 참여인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9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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