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3483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2.18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3483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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