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3564
판례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356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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