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9028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902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7조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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