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1026
판례
오납세금반환
대법원 · 2018.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10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15조(현행 지방세법 제18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15조 · 압수ㆍ수색영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5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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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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