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71315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71315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06조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4조 · 과세물건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2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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