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12268
판례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5.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1226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에너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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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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