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263
판례
보상금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 2018.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263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4조 · 면허의 유효기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6조 ·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9조 ·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5조 ·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6조 · 공동신청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7조 · 면허어업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82조 · 미환급보증금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9조 · 면허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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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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