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14957
판례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14957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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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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