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77987
판례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77987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3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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