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06430
판례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0643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강행규정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조정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9조 · 조정위원의 신분보장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 조정의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집행력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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