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429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4.14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4293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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