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합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7.03.08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합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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