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3589
판례
사기
수원지방법원 · 2014.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358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9조 · 수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0조 · 군사상 비밀과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5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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