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973
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5.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973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시효의 중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 의료기관 변경 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부분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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