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66068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9.02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6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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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82조 · 증거보전의 기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9조 · 화해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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