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17536
판례
마일리지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17536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 공탁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 허가ㆍ등록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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