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86875
판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86875
연결
관련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관련 근거 법령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2조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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