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4987
판례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3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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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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