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10459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부산고등법원 · 2017.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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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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