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1080
판례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5.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1080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 수급자격의 인정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5조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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