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3123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31238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32조 · 수탁자의 선관의무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3조 ·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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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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