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318
판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대구고등법원 · 2016.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318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5조 · 평등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0조 · 승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조 · 중앙인사관장기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정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9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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