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8허4584
판례
등록정정(실)
특허법원 · 2018.11.01 · 선고 · 사건번호 2018허4584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실용신안법 제33조 · 「특허법」의 준용
관련 근거 법령
실용신안법 제4조 ·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관련 근거 법령
특허법 제136조 · 정정심판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등록정정(실)’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다음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