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606
판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수원지방법원 · 2018.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606
연결
관련 근거
법무사법 제11조 · 임의적 등록취소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21조 ·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22조 · 사건부 및 기명날인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23조 · 사무원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24조 ·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25조 · 위임인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5조 · 법무사시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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