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23081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창원지방법원 · 2017.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2308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4조 · 결정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6조 · 질문검사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