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616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616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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