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2531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2531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9조 ·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3조 ·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6조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0조 · 용도폐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5조 · 국유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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