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73
판례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3.07.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47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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