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2842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284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9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