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571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571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54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7조 · 대지의 분할 제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2조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7조 ·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9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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