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54870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5487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5조 ·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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