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3573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5.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35738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0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5조 ·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6조 ·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7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6조 · 항고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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