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0326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1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03264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5조 · 우선 재고용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9조 · 사용증명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7조 · 도급 근로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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