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7520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2.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75203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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