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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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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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