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단65753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단65753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3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조 · 특별행정심판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