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528020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2802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9조 ·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7조 · 상고이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1조 · 준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7조 ·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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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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