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8374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83748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가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 · 조사 등의 연기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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