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9001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9001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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