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라105
판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3.26 · 자 · 사건번호 2018라1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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